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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논단] ‘좋은 특허’는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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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2 18:28 조회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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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선’과 ‘악’이 있는가의 문제가 어려운 것처럼, 일반적으로 ‘좋음’과 ‘나쁨’도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가치판단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특허에서 ‘좋은 특허’와 ‘나쁜 특허’가 있을까? 있다면 어떤 특허가 ‘좋은 특허’이고 또 어떤 특허가 ‘나쁜 특허’일까? 결코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다.
어떤 이는 권리범위가 넓은 특허를 좋은 특허라고 할 것이고, 또 다른 이는 권리범위가 다소 협소해 지더라도 무효가능성이 낮은 특허를 좋은 특허라고 할 것이다. 또 다른 이는 출원비용이 많이 지출된다고 하더라도 청구항 수를 늘려서 보다 촘촘하게 보호될 수 있는 특허를 좋은 특허라고 할 것이나, 반대 입장의 사람은 등록만 된다면 변리사 수수료를 가장 적게 지불하는 경우를 좋은 특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특허를 보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궁극적으로는 그 특허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를 만나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왜 특허를 얻으려 하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대표는 “내가 창업기업으로 회사의 규모도 작고, 연구소도 없다고 기술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특허를 내려고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 경우에 그 특허는 그 회사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만 하면 될 것이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사회 대중의 특허에 대한 지식을 고려하면 “등록만 된 특허”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결국 그 분의 입장에서는 최소비용으로 등록만 된다면 그 특허가 가장 ‘좋은 특허’가 될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도 있었다. 기업의 대표가 필자에게 “내가 특허와 관련한 분쟁을 겪은 적이 있어서 나름 특허를 압니다”로 시작하셔서 “이 건은 특허 분쟁시에도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하니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와 같이 이야기 한 적이 있었다. 이 경우는 특허를 받는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 무효가 된다든지,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너무 좁아 상대방에게 유효하게 침해를 주장하기 힘든 경우에는 무가치한 ‘나쁜 특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는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청구항의 구성을 보다 세밀히 하여 일부 무효 등의 경우에도 유효한 권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하여 ‘좋은 특허’가 창출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좋은 특허와 나쁜 특허는 절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특허권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특허가 좋은 특허이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이유로도 ‘좋은 특허’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는 왜 특허를 출원하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다면 그 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출원하면 ‘좋은 특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출원인이 각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특허를 통하여 본인이 원하는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 ‘좋은 특허’일 것으로 생각된다.

-특허법인 PCR 대표변리사 조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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