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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논단]바람직한 특허출원인과 변리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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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4 10:19 조회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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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 바람직한 특허출원인과 변리사의 관계를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좋은 변리사는 어떤 변리사인지, 바람직한 출원인의 태도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다.
전번 글에서 「좋은 특허」를 정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설명한 바가 있는데, 「좋은 변리사」를 특정하는 것도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다. 필자가 변리사들에게 업무를 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전공에 대한 일치도이다. 기술의 분야는 매우 다양한데 아무리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넓은 기술분야에 대하여 다 정통할 수는 없다. 그런데 변리사로서의 특허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이 가장 밑바탕에는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분야의 기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전공자인지의 여부는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변리사의 해당 발명에 대한 정성이 중요한 것 같다. 변리사도 사람이다보니 모든 건에 대하여 동일하게 신경을 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해당 변리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나의 발명에 정성을 기울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 발명에 대하여 출원인과의 관계에서는 좋은 변리사이기 힘들 것이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변리사의 경우에는 담당하고 있는 일이 많을 것이고, 나의 일에 기울일 수 있는 정성은 부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나에게는 좋지 않은 변리사가 될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변리사의 직업적인 경험도 고려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허출원 이후의 과정들을 고려한다면 이에 관한 추가적인 컨설팅도 가능한 변리사가 출원인에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출원인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능력과 자세는 무엇일까?
필자가 생각하는 출원인(또는 발명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역시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다. 의외로 기술적 완성도가 높지 않은 기술로 출원하시려는 분들도 있는데 기술적 전문성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는 해당 발명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다음으로는 요구되는 능력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출원인들 중에는 자기 발명을 설명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특허상담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중 중요시 되는 요소는 ‘남의 말을 듣는 것’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으로 생각된다. 일부 출원인은 변리사의 법률적인 조언조차 듣지 않으려고 하며, 오로지 자기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명이 좋은 출원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출원을 위한 바람직한 특허출원인과 변리사의 관계는 좋은 변리사와 바람직한 출원인의 만남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변리사와 출원인은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출원인이 자기 발명의 특징을 제대로 전달하고, 해당 발명의 기술분야에 정통한 변리사가 정성스럽게 접근함으로써 비로소 좋은 특허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특허출원은 출원인과 변리사가 협업을 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협업이 밀접하게 이루어져야만 출원인의 의도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특허가 창출되고, 유효하게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허법인 PCR 대표변리사 조희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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